대상: 피고인, 당사자, 소송 대리인
방법: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(https://ecfs.scourt.go.kr)
- 대법원 종합법률정보(https://glaw.scourt.go.kr)
- 사건번호 또는 이름, 접수일 등으로 조회 가능
조회 범위: 1심~대법원 판결문, 판례 검색 가능
주의사항: 일부 비공개 사건은 당사자 본인만 열람 가능
대상: 사건 당사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
방법:
-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(112, 182)
- 경찰청 민원포털(https://minwon.police.go.kr)
-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(본인 인증 필수)
필요서류: 본인 확인 신분증, 사건 개요, 접수 일자 등
주의사항: 타인 사건 무단 조회 시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
대상: 고소인, 피고소인, 사건 관계인
방법:
- 해당 지검 민원실 방문 및 전화 문의
- 대한민국 법무부 ‘형사사법포털(https://www.kics.go.kr)’ 접속
- 본인 인증 후 ‘사건조회’ > 진행 사건 확인
진행 상태 예시: 수사중, 불기소, 기소, 송치 등
기타 팁: 사건번호 없이도 주민번호로 일부 조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