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1. 새도약기금(배드뱅크)란 무엇인가?
‘새도약기금’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.
금융기관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(원금 5천만 원 이하)을 한꺼번에 매입하고,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심사해 채무 조정 또는 전액 탕감을 지원한다.
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다.
📋 2. 대상자 자격 요건 요약 표
| 구분 | 조건 / 기준 | 지원 방식 |
|---|---|---|
| 연체 기간 / 금액 | 7년 이상 & 원금 5,000만 원 이하 |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(예: 1인 가구 약 154만 원 이하) | 전액 소각 가능 |
| 재산 조건 |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 거의 없음 | 전액 소각 또는 고감면 조정 |
| 상환 능력 있는 경우 | 일부 감면 + 이자 면제 + 분할 상환 | 원금 최대 80% 감면, 최장 10년 상환 |
| 제외 대상 | 사행성·유흥업 관련 채권 등 | 매입 제외 대상 |
🔍 3.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
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,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정부 기금이 매입하면서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다.
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된다.
-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
- 고객센터 문의(1660-0705 등) 를 통해 본인 채권 상태 확인
- 우편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채무조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
만약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채권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며칠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.
🛠 4. 빠른 신청 및 유의사항
새도약기금은 원칙적으로 자동 매입·심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.
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.
- 7년 미만 연체자 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
- 기존 조정 중인 채무자 : 추가 감면 또는 특례대출 검토 가능
- 제외 채권 여부 확인 : 사행성 채권, 유흥업 관련 채권 등은 지원 제외
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.
-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.
-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.
- 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.
📣 5. 요약 및 체크리스트
- 7년 이상 연체 및 5천만 원 이하 채무인지 확인
-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지 확인
-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대상 여부 조회
-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검토
- 주소·연락처 최신화로 안내 누락 방지